[성명]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장감을 가지고 임하라!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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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장감을 가지고 임하라!


여야가 지난달 말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 를 가동하고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7일), 여야는 각각 협의체 구성원을 확정하고 본격 논 의를 앞두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은 여전히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체에 강경 친문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김용민, 김종민 의원을 배치함에 따라 언론 자유를 제도적으로 박탈하겠다 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2명도 송현주 한 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을 배치했다. 전문가 2인 의 그동안 칼럼 등을 검토해보면 언론중재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 키겠다는 강경파 인사들임을 알 수 있다.


집권 민주당은 언론중재 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식해 잠시 후퇴한 듯 보 이지만 결국 오는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심산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집권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론중재법을 원천폐기 하기 바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국회의원 2명과 전문 가 2명을 포함한 오늘 협의체 인사 구성을 보면 강 대강 구성으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전문가 2인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각수 前 주일대사가 대표로 있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란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추천 확정했다. 문재완 교수는 최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언론 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희석 분석관은 前 주일대사 신각수 씨의 아들로 최근 UN의 칸 특별보고관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우리나라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수정을 촉구한 서한을 이끌어낸 역 할을 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란 단체는 언론 중재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북한인권 실태를 해외에 알리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 동하고 있어 이번 인선이 자칫 ‘아빠찬스’ 로 영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친문 강경파 국회의원, 강경파 전 문가 등 4명으로 조직된 민주당 협상팀에 비해 <국민의힘> 멤버가 너무 약체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핵심이다.


미디어 전문가인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2명의 민간 전 문가는 연구원과 로스쿨 교수로 채워진 점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 다. 2명의 민간인 전문가가 그동안 언론중재법 철폐투쟁을 위해 현 장에서 뭘 했는지에 물음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불행하게도 앞으로 민주당 측 강경파들과의 한판 승 부의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전망까지 벌써 나온다. 강 대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언론중재법 야당 측 협상팀의 멤버가 아니라 무슨 학술연구대회 멤버로 구성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란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징벌적 ‘돈폭탄’ 을 때려 언론인 스스로가 취재보도에 위축효과를 유발하고 사전 검 열효과를 초래하는 악법 중 악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언론통제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인 것이다.


<국민의힘> 은 적당하게 타협해서 오는 9월 27일 국회통 과를 어쩔 수 없이 두 손 놓고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협상팀을 꾸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선수교체를 하기 바란다. 친문 강경파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 결국 언론중재법을 허용하고 대 한민국 언론자유가 종말을 고하는 불상사가 현실화된다면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1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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