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0명의 국민 필리버스터로 언론독재법 끝장낸다!

언론자유말살하는 언론징벌법 즉작 폐기하라!

내일(8월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거대여당은 과반수 이상의 표로 밀어붙일 태세다. ‘제발 정치 잘 하라’ 고 밀어준 국민들의 표를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짓밟는데 쓰는 역설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다.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바대로 ‘언론중재법’ 은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언론독재법’ 이며 ‘언론재갈법’ 이며 ‘언론봉쇄법’ 이다. 언론독재법은 국민들에게 “입 닫아라! 눈과 귀도 막아라!” 라는 집권여당의 對 국민 협박법이 아닌가?

군사정권은 총칼과 몽둥이로 언론자유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두들겨 팼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군사정권에 저항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집권 민주당은 돈으로 국민들의 언론자유를 박살내려고 한다. 언론자유를 호소하는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수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밤을 새워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31일까지도 저지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만은 이 악법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제발 정치 잘 하라’ 고 몰아준 표로 언론자유를 박살내는 집권여당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제 저항하는 국민들의 신성한 투쟁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100석 안팎의 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야당에게도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와 응원이 필요하다. 언론독재법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는 내일(8월30일) 아침 8시부터 자정(24시)이 넘을 때까지 모든 국민들과 함께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 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범국민 필리버스터는 유튜브 TV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의 언론관계자들도 이번 유튜브 생중계에 관심을 표명했다.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연사로 예정한 필리버스터 지원자만 100명이 넘는다.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력정당의 대선 경선후보와 중진 국회의원 등이 참여를 선언했다. 시민단체도 가세한다.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범사련) 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약 250여개 단체, 4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시민, 사회, 노동, 종교, 교육단체 대표들로 참여하기로 밝혔다. 전, 현직 언론인들도 참여를 선언했다. KBS노동조합과 MBC노동조합을 비롯해 채널A노동조합, 유력 일간지 신문사 전, 현직 언론인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범국민 필리버스터는 집권여당에게는 독재심판을, 분전하는 야당에게는 감시와 응원의 국민여론을 전달할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다. 집권여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독재세력이 될 것이다.

만일 언론독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 투쟁현장은 청와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독재법’ 에 찬성하고 ‘법률안 거부권’ 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국민여론을 깔아뭉개는 독재자가 될 것임을 잊지 말라. 헌재 위헌소송이나 법률투쟁은 이미 준비를 마쳤음을 밝힌다. 집권 민주당은 성난 국민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저항의 역사를 뼈 속 깊이 체득한 국민이다.

우리는 “언론이 없는 정부 치하에 사느니 차라리 언론이 있는 무정부 상태에서 사는 게 낫다”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의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집권 민주당은 즉각 언론중재법 국회통과를 철회하라!

집권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언론중재법을 폐기하라!

2021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