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文삽살개,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서 분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못하며 각각 국가를 대표하는 지엄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막중한 지위를 망각한 채 스스로를 행정부의 삽살개로, 입법부의 진돗개로 만들었다. 사법부의 수장인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집권 민주당의 판사탄핵에 공조했다. 이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걷어차고 사법부를 입법부의 졸개로 만든 처사였다.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위는 사법독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치욕스런 행위였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사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더욱이 그는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러 온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신과 사법부의 사정을 설명하며 그 부당한 외압과 입법독재에 기초한 탄핵을 수용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3심법원 설치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외교적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적폐로 몰려 실형을 받았다. 여기에 비추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동은 법원의 독립을 훼손한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죄악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세상이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이것으로 문재인정권은 역사상에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되는 정권이 되었다. 김명수 사법부는 오욕으로 길이 남을 사법부가 되었다. 문재인정권은 입법독재를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이제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길들였다. 이것으로 문재인 독재권력이 완성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을 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성근 녹취록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의 행위는 양심에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세를 허물어뜨린 것이었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국민들은 이제 법관이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것 하나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우리 비상시국연대는 김명수 퇴진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비상시국연대는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는 야생초처럼 만개하는 세상, 모든 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세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반드시 그날을 앞당길 것이다.

●문재인의 삽살개, 김명수는 즉각 물러나라!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 사조직이냐? 코드인사 즉각 중지하라!

●사법부 독립 보장하라!

●판사들은 정치권 외압에 소신껏 저항하며 법원 독립을 지켜라!

2021년 2월 4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