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 키운다"…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노경민 기자 뉴데일리 입력 2021-02-19 17:22 | 수정 2021-02-20 10:08


현행 공직선거법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단체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조작 가능성이 커 국민의 불신도 크다는 이유다.

지난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주최로 '공직선거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전투표·전자개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 18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주최로 열린 '공직선거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비상시국연대 제공


"국민이 공정성 의심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경환 사무총장(변호사)이 발제자로 나섰다.

비상시국연대는 "지난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투개표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는 사법기관이 밝혀야 할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시국연대는 부정투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연대는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 4~5일 전 투표한 뒤 투표지들을 선관위에서 4~5일간 보관하는데, 이 기간에 투표지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후 투표지 바뀔수 있어… 전자개표도 조작 가능"

이어 " CCTV가 작동한다 해서 그것으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선거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했는데도 굳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상시국연대는 전자개표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며 "수개표를 하더라도 선거일 밤에 충분히 개표할 수 있는 터에 굳이 전자개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개표기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당시에는 부정이 없었더라도 해킹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개표기의 기능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면서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금융감독기관마저도 해킹하는 터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18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주최로 열린 '공직선거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비상시국연대 제공

비상시국연대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개표는 국민이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익에 심각한 손상"

장영수 교수는 "최근 국내외의 선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선거부정 문제"라며 " 3.15부정선거의 경험으로 인해 선거부정에 대해 가장 민감한 나라의 하나인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가장 잘 발전시킨 나라 중 한 곳인 미국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과 모두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결국 해당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면서도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선거부정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양국 모두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원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투표 및 개표의 부정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민주적 기능은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선거 투표함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거된 투표함을 밀실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되, 일정한 거리 이내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각 투표함별로 투입된 투표용지의 숫자를 해당 투표함의 밑바닥에 표기하되,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도 투표함 바꿔치기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전선거제, 현역 의원에 유리…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전선거제도가 후보자와 유권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환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시점까지 선거운동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다"며 "정치 신인의 경우 금지된 사전선거운동 제도 아래 충분히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결국 사전선거제도가 정치 신인보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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