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문재인 정권의 해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3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시킨 김명수 사법부의 등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친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선 김 대법원장의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내로남불’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는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가 '조현아 땅콩 회항' 면죄부 재판이 끝난 뒤 2018년 초 법무팀 동료들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스페인 요리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혈세로 대법원장 관사에서 ‘한진 자축 파티’를 열고 스페인 요리와 고급 와인을 구입해 며느리 직장 동료들을 접대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탄핵돼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또 2017년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으로 이·전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리모델링에는 김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만드는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지저분한 개인비리 차원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의 가장 큰 탄핵사유는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다. 그는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했다. 민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좌익 성향의 판사들을 대거 임용하며 인사권도 남용했다. 이런 코드 인사는 역대 법원에서 단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또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데도 정권 눈치를 보며 소속 법관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도 했다.

지금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권은 이적행위‧정책실패‧헌법파괴‧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문 정권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가 김 대법원장이다.

우리 비상시국연대는 지난 2월 8일 추운 겨울부터 이 뜨거운 여름의 오늘까지 102차에 이르는 출근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벌여왔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 대법원장을 반드시 끌어 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비상시국연대는 전 국민의 분노와 간절한 염원을 모아 김명수 탄핵을 청원한다.



2021년 7월 16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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