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권력의 주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라! 기자회견 개최

거짓말쟁이! 권력의 주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라!

치욕스럽고 부끄럽다!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력의 불의한 압력에 대해 법원독립의 결연한 방풍막이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집권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공조한 녹취록의 발언은 스스로 권력의 주구임을 표현한 우리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법원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국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김명수의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

비상시국연대는 아래와 같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일시 : 2021. 2. 4(목) 14:00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2호선 서초역 5번 출구)

[성명서]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물러나라!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김명수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을 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성근 녹취록에 의해 김명수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이 밝혀졌다.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추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초래한 무책임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사악한 국회의원들과 대법원장이 공모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을 거짓말쟁이들의 집단으로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다.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명수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거짓말쟁이임을 스스로 폭로 하였다. 사법부는 진실되고 정의로워야 한다. 사법부는 거짓이 없고 투명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떳떳하고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신뢰는 김명수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단 1초라도 법복을 입고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제 판사들이 결정해야 한다. 김명수의 거짓말에 동참할 것인가? 김명수의 거짓말을 사법부에서 몰아낼 것인가? 판사들에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이 자신의 법복에서, 자신들의 법정에서 거짓말을 씻어내라는 것이다. 김명수의 거짓에 반대하는 것이 판사의 양심선언이며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다. 판사들의 정의롭고 거짓 없는 행동을 촉구한다.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물러나라!

국민은 거짓 없는 사법부를 원한다!

판사들이여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반대하라!

2021년 2월 4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