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고 있는 코비드-19 확산방지와 백신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대 정부 성명서■ 2021년 4월 6일 화요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코로나방역조사대책위원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코비드-19 확산방지와 백신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 SARS-2가 국내 유입된 이래로, 본 전염병의 확산과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측의 부단한 노력과 열심은 인정하는 바이며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고로, 이미 의학계에서 발표한 성명문들을 반복해서 본 성명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오늘의 성명서에서는 그 이후의 사태들에 대해, 현 정권이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자 발표하는 성명서이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수출까지 하였다고 발표한 정부는 무슨 이유로 백신 개발 및 생산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정부 측에서 언론에 공식 발표한 코로나 19 백신 확보가 왜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한 진솔한 답변 듣고 싶다는 것이다.


■대 정부 요구사항■


1.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급되었어야 할 다량의 방역용 마스크를 중국 측 수입업자들에게 갈취당하고도 사실을 은닉하는 이유를 밝혀라. 몇 개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밀반입 되었는지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미 중국의 남한 산 방역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존재한다. 2020년 8월 28일 보도를 통해 ‘쟝평용’이라는 사업가의 내부고발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길 바란다. 중국 측의 한국산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인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못한 채로 마치 공산당 국가에서나 하는 배급을 받듯이 약국 앞에 줄을 서서 마스크 확보에 나서야 했다.


2. 전염병의 유행 초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던 15여 만 개의 SARS 진단키트를 급히 소모하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국적 기업인 로슈사에게 추가적인 진단 키트의 공급을 요구하지 못하였는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미국 료슈사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토록 빨리 독자적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고 선전하던 문재인 정권은 왜 진단키트 개발의 당연한 다음 단계인 독자적 백신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답하라. 만들 능력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만들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개발 자체를 포기했는지도 밝혀라.


3.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백신인 미국산 모더나 백신에 대해 묻겠다. 2020년 12월 수도권 주한미군의 모더나 접종 당시에, 왜 한국인 군무원 9천명, 간호사 및 카투사 요원 2400명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 미국 측에 왜 고의적으로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서 한미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는지를 설명하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부작용의 책임을 지라는 등 각종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한국을 배려하려는 미국 측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매우 배은망덕한 수준 아니었던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은 모두 미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화이자도, 노바백스도 얀센-존슨앤존슨 백신도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는 쳤는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배신한 동맹에게 미국이 백신을 우선 지급할리 없지 않은가? 문 정권의 동맹국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문 정권의 쓸데 없는 고집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4. 일반 뉴스도 아닌, 국가 홍보처의 발표를 인용하여 대국민 여론을 장악하여 온 문재인 정권은, 화이자 200만개, 모더나 2천만개, 노바백스 2천만개의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당당하게 주장해 왔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세계 빈민들을 위해 구성한 9%의 코백스 백신을, 즉 화이자 백신 5만8천8뱍개를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구걸하듯 받아왔고, 또 받아오려 하여 전 셰게의 빈축을 사고 있다. K 방역 선진국 맞는가?


나의 주장이 거짓 뉴스인가? 문 정권의 발표가 가짜 뉴스인가? 확인해 보자.


2020년 12월 31일

정부가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 계약 체계을 완료하며 코로나19 백신 총 1억600만 회분을 확보했다.


2020년 12월 08일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및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최대 4,400만 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접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및 얀센 4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을 선구매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은 2회 접종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모더나, 화이자, 얀센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후속 개발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선급금 지급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예산 중 이·전용분 1,723억 원, 4차 추경 1,839억 원 및 2021년도 목적예비비 9,000억 원 등 약 1조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0-12-29

청와대 모더나 코로나백신 4000만명분 추가 확보

|문재인 대통령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화상통화후 합의

|내년 2사분기에 공급 가능성 제시...총 5600만명분 확보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청와대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이 내년 2사분기부터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회 접종이므로 총 4000만도즈를 추가로 확보하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가 28일 밤 화상통화를 했으며, 백신 공급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코로나 백신 2,000만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 및 국내 위탁 생산 등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 화이자-엔테크백신 1000만명분, 얀센 백신 600만명분과 공동배분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1000만명분 등 총 3600만명분이다. 여기에 모더나 백신까지 합치면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접종실적 총괄(2021년 4월 5일 24시 기준) 999,870명으로 나와 있다. 지금은 4월이다. 즉, 1분기가 아닌 2분기인 것이다. 2017년 기준 5천1백3십6만 명이라는 대한민국 인구 숫자를 참조했을 때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5. 이와 같은 일들은 거의 모두가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발생한 사건들인데,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계약위반이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이니, 불평등이니 말도 너무 많던 그 많은 좌파 정권 인사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졌는가? 시시콜콜 모든 걸 다 따지고, 심지어는 세월호 재수사, 천안함 재수사를 외치고 있는 정권이, 대외 계약하나 제대로 체결하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것이 계약위반 항의인가? 막말 한 번 해보자. 계약 위반으로 얼마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솔직히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이 더 큰 문제가 아니던가? 이것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반역 행위라 볼 수 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존슨앤존슨 등은 모두 미국산 백신들이다. 도대체 백신 구입 계약을 한 주체는 누구이며, 그 책임자들은 누구인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면, 국민이 직접 그들을 심판 할 수밖에 없다. 각 회사들 및 미국과 체결한 계약서 원본 그 자체를 전 국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라. 왜 그동한 문재인 정권이 선전해왔던 그 계약과 내용이 틀리는지를 국민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처럼 백신 접종이 후진국들보다 늦어지는 것은 이들 계약자들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정세균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곤란한 지경을 넘어 궁지에 몰린 쥐처럼 되었음에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6. 세계적으로 앞선 모범 K 방역이라고 자랑하며 일본을 깔보면 문재인 정권은 들어라. 일본의 대형제약사 타케다 회사는 현재 미국의 모더나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형 백신인 m-RNA 백신을 생산 중에 있고, 중국도 같은 백신의 생산에 이미 발을 디뎠다. 개인에게 돈 퍼줄 생색내기 생각만 하였지, 백신 개발 회사의 선정 및 금전적 정책적 지원은 왜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라.


7.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왜 대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사소한 사건으로 다시 구속하였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하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주축이 되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및 WHO, 국가 간, 국제 제약회사간의 초대형 백신 사업체들이 공동참여중인 국제백신연구소, 즉, IVI 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혹시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 등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권의 공작이 아닌가 솔직히 밝혀라.


8. 결국, 문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국산 백신을 맞추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최종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무능한 정권은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길 바란다.



이상, 2021년 4월 6일 화요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코로나방역조사대책위원장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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